출처: https://www.fmkorea.com/8220515987
관세를 남발하는데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쉽게 물건을 구매할수 있는데
왜 그럴까? 할 거임.
단순 트럼프가 헤까닥해서?
관세질은 맞는데 적자 자체는
어느정도선에서 관리해야 됨.
왜냐면 이는 투자의 신인 워렌 버핏도 경고한바 있거든.
기축통화국인 미국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1. 많아도 너무 많은 무역 적자
보통 기축통화를 가지고
무한대의 무역적자봐도 되는거
아니냐는 근거엔 트리핀의 딜레마가
있는데 이 트리핀의 딜레마 개념이
처음 언급되던 1959년도인데
[ 미국 상품 무역 수지 ]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무역수지는 흑자일때가 더 많았음.
제조업이 건재했으니까.
그러다 일본 전성기부터 시작해
무역적자가 대폭 확대 되었다가
잃어버린 10년 이후 다시 줄어들었는데
[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무역적자는 연 200조원대였다면 중국 WTO 가입 20년후 거의 연 2,000조로 불어남 ]
일본 이후 더 거대한 강적인 중국이 등장했고.
이때부터 미국의 무역적자가
늘어나는 폭이 아예 차원이 달라짐.
당연한게 먹여살려야할 입이 독일은 8000만,
일본은 1억 2000만이라면 중국은 14억 단위니까.
미국조차 감당이 안되는 규모란거.
[ 중국에 의해 실직한 미국 노동자들이 살아남는걸 도와주는데 실패한 미국 정치권 ]
그리고 이 무역적자는 곧 중국산 상품에
의한것으로 바로 전문가들도 무역적자를
우려하는 이유로 이어짐. 중국산에
밀린 미국 공장들의 폐쇄와 일자리 상실.
2. 제조업 붕괴와 실직
이미 한국도 지금 겪고 있는 일이지만
무역적자가 지나치다는건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인데
그 수입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자국 산업이 외국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기에 생기는 일이고 종국적으로는 망한다는거임.
[ 미국 고용의 3분의 1을 책임지던 미국 제조업의 몰락 ]
그래서 미국 철강 산업부터 해서
조선업, 자동차 산업, 가전산업까지
죄다 망했거나 전성기 대비
형편없는 수준으로 전락했음.
[ 다국적기업의 성경이라 할 수 있는 마이클포터의 비교우위론 ]
이는 미국이란 ' 국가의 입장 ' 에서
경제적 자원배분에서 합리적이고
' 기업의 입장 ' 에서 이익이 더 증가함.
그렇게 해서 미국은 주요 선진국중
유일하게 IT 산업에서 대성공을 거둠.
이건 잘 한 선택이 맞음. 왜냐면 그 선택을
안했거나, 한 발 늦었던 유럽과 일본 제조업은
이제 고부가가치로 올라온 중국에게
머리 깨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해져서
이제 미국이 아예 군사 장비부터
일반인들이 사야될 생필품
생산라인 전반이 사라지는등
[ 1980년대 이후 2018년까지 정치적 양극화: 1990년대 이후 특히 심해짐 ]
' 개인의 입장 ' 에선 얘기가 달라짐.
왜냐면 이런 공장 폐쇄는
굳이 대단한 고학력이 아니라도
중산층 수준의 월급은 줄 수 있던
일자리들이 날라가버려서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를 너무 심화시켜버렸음.
[ 중국인이 소유한 미국내 토지들 ]
게다가 이런 무역 적자는
무역 흑자를 보는 상대국이
적자국의 자산을 매입할수
있는 잉여자금을 형성을 가능케함.
3. 외국의 자산 매입 및 물가 상승
미국에 투자하니 개꿀 아님? 하겠지만,
워렌 버핏이 말했듯 지나친 무역적자로 인한
외국의 미국 자산 매입은 해당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서 나오는 수익을
외국 정부나 기업이 가져간다는 소리.
[ 무려 94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역대 최고 관광업 호황으로 미국 성장률보다 높았지만, 주거 수요 폭등으로 월세가 2배 뛰어서 스페인 전역에서 시위 ]
게다가 그런 자산들은 금융 내지
부동산으로 몰려듬. 그러면 관광업등
재화를 생산하지 않고 돈만 많이 창출하는
산업들의 문제처럼 주거비와 물가를 폭등시킴.
[ 중국 유학생과 이민자들이 수천억 단위의 호주 부동산 매입중 ]
중국이 캐나다랑
호주까지 영미권에서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는처럼.
즉 문제 자체는 해결되어야 하나
트럼프의 처방이 잘못됨.
왜냐면 관세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내게 되어있고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거든.
[ 이번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선전시에서 열린 박람회 ]
요즘 유명한 박람회 같은데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제조업은 그냥 미국 옛날처럼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 초졸만 넣어도
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니라서
인프라, 숙련공, 인건비
삼박자가 죄다 맞아야함.
[ 미국 인건비는 최소 중국 5배 이상 ]
그래서 지금 어지간한 동남아나
인도 같은 국가들이 인건비가 싸도
제조업 못 덤비는거. 그런데 미국은
인프라 노후화는 기본에 인건비마저 높음.
[ 중국 산업용 로봇 설치 규모 > 그외 세계 전체 ]
로봇화를 무슨 복음처럼 외우지만
미국은 로봇화에서 중국 못따라가는게
실증되고 있는중임.
그렇다고 예전처럼 마냥 더 무역적자를
늘리기만 할 수도 없는게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1. 미국이 해야했던건
중국보다 앞서는 소프트파워와
플랫폼 산업의 지배력 강화로
서비스 흑자로 상품 적자를 완화하고
2. 바이든이 했던거처럼
국방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략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항공, 조선 등에
한정하는 국소적 관세 및 보조금등
비관세 무역장벽을 동원하고
3. 그러면서 동시에 오바마가 그랬듯
아예 인권 탄압이나 자본개방을 안하는 국가
돌려말하지만 사실 중국을 저격했던
관세동맹인 TPP를 하는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었음.
물론 트럼프가 나가리 시켰지만.
중국도 무적인건 아니거든.
중국 체제가 제조업에서 가지는 강점은
민주정과 달리 국민의 생활수준 개선이나
월급 인상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하고 사실상 노예노동에
가깝게 굴릴수 있다는건데
이걸 가계 소비를 억압해
투자를 촉진한다고 얘기함.
쉽게 얘기하자면 니 월급을
국가가 지갑에서 털어
그걸로 공장 짓고, 보조금 준다는 얘기.
그런데 세계 출산율 꼴등인 한국이
제일 잘 알겠지만 이건 인간 심리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구조라
장기 지속이 힘들고. 그래서 한국 매운맛으로
하루 13시간 주 6일 근무 시키는 중국은
한국보다 더 빨리 출산율이 내려가고.
즉 중국을 배제하고서
주요 경제국 끼리 관세동맹 치고
공급망에서도 서서히 제외하면서
시간끌어 중국이 초고령화로
노인 4억이 될때까지
지연 전략을 쓰면 되는 문제였음.
문제는 미국 서민이나 중산층 입장에서
중국에 공급망이 가나,
동맹국에 가나 자기 일자리 잃고
주거비 폭등하는건 그대로였던게 문제.
결국 자산 상승률 > 소득 상승으로
주거비를 해결 못하는 도태된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국가 정책 방향까지
[ 유엔 : 유럽은 대도시 월세가 월급 40-50% 가는 월세폭등 문제 해결 못하면 극우물결 볼 거임 ]
포퓰리즘에 흔들리기 시작해
속된말로 중남미식 민주주의행.
비단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그 전철 밟는각이고.
중국같이 국가 발전 위해서는
아무리 국민의 삶이 처참해져도
무시할수 있는 체제가 아닌 이상
아마 어쩔수 없는것.
잘모르니 베댓,토론펌
바이든이 정말 방향잘잡았고 중국 목을 졸라놓은 상태였고 러시아도 소모전의 늪에 빠트려 놨었는데
그냥 트럼프 병신이 바이든에 반대로만하겠다는 고집으로 모든걸 망쳤음
실제로 트리핀 딜레마는 기축통화국이면 필연적인거라서 적자를 줄일순 없었음
트리핀 딜레마를 벗어나려면 간단하게 그냥 기축통화패권을 포기하면 되는건데 이건 싫고
제조업도 다시 가져오고 싶다 라는 모순적인 욕망으로 트럼프가 선을 좀 많이 넘었음
자꾸 무역적자가 미국이 감당하기 어렵다곤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었음
미국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할정도의 급격한 부채비율이 된건 트럼프1기 코로나 시국때임
이때 진짜 미친듯이 트럼프가 돈을 풀어서 GDP대비 부채비율이 129퍼까지 치솟았는데
이꼴을 하고도 인플레는 전세계가 같이 감당했었음 일반적인 나라라면 부도났어도 진작 났어야하는데
바이든땐 오히려 그 거대한 체급의 미국이 경제성장을 매년 2퍼이상씩 해버림
바이든도 해결할려고는 했음. 무역적자는 어느정도로 관리가 가능해야함. 그렇기에 지금 유럽도 대중국 무역장벽을 치는것. 그리고 부채랑 무역적자는 다른 주제임.
트리핀 딜레마라도 적자를 줄이는게 가능하다고 본문에 적어놓음. 실제로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은 무역 흑자국이었고 빌 클린턴때만해도 적정선에서 줄이는데 성공함. 이 세상에 무한한건 없고 20년만에 적자가 10배 가까이 늘어나는건 필연이라고 할 수 없음.
미국의 부채이야기는 트럼프 이전에도 나오던 이야긴데 트럼프 1기에 그 미친듯한 부채증가에도
미국의 신용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음
그말인즉슨 미국의 부채가 문제가 되려면 2인자인 중국의 고속성장이 계속 됐어야
달러부채가 너무커서 의심될때 다른 IMF기축통화중 하나로 눈을 돌릴텐데
다른 통화대비 달러의 패권이 워낙 공고해서 부채/GDP 비율이 129퍼인 상황에서도 달러수요는 꾸준했음
정상적인 이론이라면 달러의 부채가 그정도 크면 경제성장이 불가능해야함에도 미국의 경제규모는 나날이 커진게
결국 부채이자나 원금으로 나간 자금이 다시 미국 시장으로 투자형태로 유입되는 형태였기 때문임
근데 그 부채 / GDP 비율이 높아지면 내야할 이자 비용이 그만큼 상승함. 그리고 이는 재정압박으로 이어짐. 이걸 위해서 돈을 또 푼다?
그럼 자산가격이 상승해서 미국인들이 더 고통받음. 트럼프는 계속 말하지만 원인이지 결과가 아님. 미국인이 현 체제를 끝장내달라고 표로 뽑은 인간임.
그리고 본문은 읽어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산이 미국에 투자된다는 말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의 미래 수익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는거고 동시에 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짐.
위에도 말했지만 그렇게 빠져나간 원금+이자들이 미국으로 유입이 안되는 구조면 문제가됨
근데 지금 세계경제는 그렇게 나간 자금이 모두 미국증시로 유입되는 구조였음
그렇기에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경제규모가 부채로 나간 돈이 다시돌아와서 커지던 구조임
걍 무한동력급이엇지
그게 문제가 되려면 미국증시말고 대안 시장이 존재해서 그 빠져나간 돈이 미국으로 안오는 구조여야함
근데 중국이 그 대안시장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였음
미국의 인플레는 전세계가 같이 감당해야되는 구조로 만들어져서 실제로 트럼프때 쏟아낸 돈땜에
전세계가 힘들었잖음
그 원금 이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도 문제란거임. 왜냐면 소득은 산업 생산성에서 결정되는데
자산의 상승은 유입되는 자본량으로 결정되거든. 이 말은 소득이 자산을 못따라가는 현상을 낳음. 그 결과 주거비가 폭등하는거고 지금 미국 유럽에서 보이는 현상이 그거임.
결국 그건 부의 재분배가 안되니까 생기는 문제였음
그건 자본주의 구조적문제라 그걸 해결하려면 부의재분배로 접근했어야 하는데
트럼프처럼 관세지랄로 자폭하면 미국자체가 님이 걱정하는 모든걸 실질적으로 감당해야됨
지금 주식시장 개박살나고 빠져나간 자금이 어디로 갈지 생각해보셈
그 부의 재분배를 어떻게 할거임? 집주인 집 강제 매각시켜서? 그건 공산주의인 중국이나 북한에서도 불가능한 일이고.
Financial Market이랑 Real Economy의 괴리로 생기는 문제로 자본이 재화보다 많으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문제임
사실 그게 어렵지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미친듯이 갑자기 관세로 방향돌린거고
근데 결국 틀린방법인건 님도 잘알잖음
관세지랄보다는 1프로에 대한 세금이나 규제적 재분배를 요구하는 방향이 맞았음
근데 트럼프2기 출발자체가 빌리어네어들의 정부라 선택지에서 제외한 방법이고
세금을 친다 하자 지금 한국 부자들 탈출하는거 보면 모르겠음? 세계화된 현재 세계에는 부자들은 정치적 규제를 무력화할 방법이 너무 많음. 다른 나라들로 가버리면 그만임.
사실상 세계정부가 들어서서 세계 전체에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하는데 이건 더 말이 안되는 망상이고.
그건 미국이라 좀 다르게 접근해야함
미국부자가 미국을 탈출해서 러시아나 중국가겠음? 난 아니라고 봄
.
.
.
((뒤에도 토론내용 너무길어서 자름))
작성자랑 댓글로 서로 선넘지않으면서 건설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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