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를 계기로 경찰의 시위 진압시 ‘안전 불감증’ 문제가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이 시민의 안전에는 무관심한 채 시위 진압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사람이 6명 숨진 ‘용산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여전히 경찰의 안전 불감증이 계속 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용산 참사 하루도 지나지 않은 20일 밤 같은 문제는 반복됐습니다.
20일 밤 서울 명동에서는 10시 5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약 25분간 시민과 경찰 사이 투석전이 벌어졌습니다. 용산참사 촛불집회를 마치고 명동까지 거리 행진을 벌인 시민들 일부가 명동성당 앞 들머리에서 을지로 쪽으로 거리행진을 벌이려했는데 경찰이 이를 막아서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남대문 경찰서는 약 2개부대를 동원해 골목을 통제했고 시민들은 보도블럭을 깨 돌맹이를 만들어 밤 10시 50분께부터 경찰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도블럭을 마구 깨 만든 돌멩이들은 매우 위험해보였습니다. 지름이 5cm 이상 되는 돌멩이들도 허다했습니다. 맞으면 분명 크게 다칠 위험한 시위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 사이 거리는 불과 10여미터에 불과했습니다. 몇몇 시민들은 경찰에게 욕을 해대며 "비키면 안한다. 열어라" 등을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순간, 기자들의 눈을 의심하는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흥분한 전경들이 시민들이 던진 돌을 주워서 시민들을 향해 그대로 다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흥분한 전경들이 그러더니 차츰차츰 시민들에게 돌을 던지는 전경들이 많아졌습니다. 돌멩이를 쥔 손의 팔을 뒤로 훌쩍 젖혀 시위대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정 조준해 던지는 전경들의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로 찍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시민과 경찰이 서로가 서로에게 돌을 던지며 공격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자들 앞으로도 경찰이 던지는 돌들이 수시로 날아왔습니다. 이런 투석전은 20여분간 계속 됐습니다.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을 향해, 그리고 거리에는 시위와는 상관없는 시민들도 많은 상태에서, 경찰이 보도블럭을 깬 돌멩이들을 계속 던지는 모습은 정말 위험해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들은 이걸 그냥 보고서도 가만히 있더군요. 황당했습니다.
경찰 지휘관에게 찾아가 취재 기자의 신분을 밝히고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안던질 수 있습니까.”
경찰은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찰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경찰은 시위 진압 시에도 결코 시민들을 공격해서는 안됩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전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상수고 시민은 변수입니다. 시민이 탈법 행위를 벌여도 경찰은 그러면 안됩니다. 경찰은 가장 중요한 게 적법절차에 의한 행동입니다. 시위대가 돌멩이를 던진다고 해서 경찰이 돌을 던지면 안됩니다. 경찰은 장비사용규칙에 의해서만 적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규정되지 않은 (돌멩이와 같은) 장비를 사용해 시위를 진압하면 시위대를 자극하게 됩니다.”
결국, 사고는 벌어졌습니다. 시민 수명이 경찰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 머리 등을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병원에 실려간 일부 부상자는 두개골이 함몰된 부상을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분 결국 21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군요.)
‘시위대가 불법 시위를 하면, 경찰도 불법적으로 시위진압을 한다’는 논리는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용산 참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시위대가 화염병 던졌으니까 사고의 책임도 시위대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입니까.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하루도 안되어 경찰이 다시 ‘안전 불감증’을 드러낸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명동의 한 골목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민 김영태(53)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분은 시위대가 아닌, 그냥 길가다가 투석전을 지켜보고 한 쪽에 숨어계셨던 분입니다. 옆의 사모님으로 보이는 분은 놀라서 훌쩍 훌쩍 울고 계셨습니다.
“서로간에 이러면 안됩니다. 돌을 든 시민들도 문제지만 비무장 상태인 시민들에게 돌을 던지는 경찰도 문제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도 문제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서울청 홍보계 쪽에 물어보니,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침이 일선으로 내려가면 ‘쌩무시’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구에서는 시위진압 매뉴얼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에게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없다면,
하루 빨리 진압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매뉴얼이 없었더라도 경찰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시위를 진압하더라도 경찰은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05년 11월 '쌀 비준 반대' 시위를 벌이던 농민 전용철·홍덕표씨가 진압 경찰에 맞아 치료를 받다가 숨졌을 때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유족에게 1억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용철씨 등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다 충돌을 빚어 사망했지만, 집회 참가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우리 법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위진압에만 몰두하다 건물 주변에 안전 매트리스도 설치하지 않고, 무리하게 특공대원들을 투입하는 바람에 용산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말로만 안전에 신경쓰겠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구호가 “폭력경찰 물러나라” 에서 “살인경찰 물러나라”라는 구호로 바뀌고 있습니다.
#덧글1.
이글을 마무리 하고 뉴스를 살펴보는데, 엠비시 카메라 보조 직원이 경찰에 맞아 뇌진탕으로 병원에 실려갔던 일이 블로거뉴스에 뜨는군요. 20 밤 숙대입구 근처에서 1개 부대 정도의 경찰이 시민들을 향해 달려왔고, 일부 경찰들이 시민들을 방패로 때리는 모습을 저도 목격했습니다. 아마, 이 엠비시 직원도 그 과정에서 희생을 당한 모양이군요.
#덧글2.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제가 시위대의 투석전을 옹호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 시민들이 벌이는 투석전을 100%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시민도 나쁘고 경찰도 나쁘다”는 식의 허무한 양비론은 경계하고 싶습니다. 20일의 투석전은 상황과 맥락을 잘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공권력에 요구되는 윤리는 훨씬 엄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9/01/21 15:09
결국, 사고는 벌어졌습니다. 시민 수명이 경찰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 머리 등을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병원에 실려간 일부 부상자는 두개골이 함몰된 부상을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분 결국 21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군요.)
하루 빨리 진압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