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에서 북한 눈치보는 상황 없앨 것"

[정론직필]

정부 "개성공단에서 북한 눈치보는 상황 없앨 것"

통일부, '최근 북한 행태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2013.05.29 19:01

정부가 당국 간 회담보다 개성공단 기업들의 방북을 우선시하는 북한에 대해 다시 한번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29일 '최근 북한 행태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더 이상 북한 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측의 요구대로 북한과 민간 기업인의 대화로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된다고 해도 북한이 원한다면 우리 기업인들이 언제라도 쫓겨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간을 상대로 공단 운영을 북한 마음대로 재개하고, 북한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짐 싸서 나가게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통일부는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위해서라고 하루 속히 공단 운영이 재개되기를 바란다"면서도 "하지만 과거로 회귀하는 단순한 정상화가 아닌 혁신적 변화를 통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다시는 우리 기업들이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규범과 원칙을 분명히 세워 안정적인 틀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따라서 당국 간 실무회담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이 제의한 당국 간 대화에 북한은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52919005515129&type=1

북한 눈치보는 상황 없앨 것

다시는 우리 기업들이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규범과 원칙을 분명히 세워 안정적인 틀을 구축

위 문장의 의미는.....

개성공단을 "국제공단화"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개성공단에 남한 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 등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북한이 마음대로 통행차단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은 북한 영토 내에 있고, 나아가 6.15정신

즉,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으므로

북한으로서는 남측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턱이 없지요.

만일 남측이 위 주장만을 되풀이 한다면

결국 개성공단은 폐쇄의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는 말과 같지요.

금융제재로 대북 구호활동 차질...미 국무부 "북한, 새 창구 마련해야"

2013.05.29

미국은 북한에 외부지원이 전달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여파로 국제구호단체들의 대북 지원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응입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역할을 적극 지지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제니퍼 사키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미국 등의 제재로 대북 지원 자금의 송금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북한이 국제구호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금융 창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6709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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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엔 대북 금융 제재 ‘역풍’… 구호단체·유엔기구 자금난 호소

입력:2013.05.30 18:22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최근 대북 제재의 하나로 북한 외환취급 은행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자금 이체 거래를 중단했다. 지난 7일에는 중국의 4대 은행인 중국은행이 여기에 동참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국제 금융체계에서 북한을 고립시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자금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북한으로의 송금이 어렵게 되면서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해 왔던 구호단체들도 활동이 어렵게 된 것이다. 평양에 지국을 두고 있는 AP통신에 따르면 특히 중국은행이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끊으면서 주로 이 은행을 통해 송금받아 온 국제 구호단체와 유엔 산하 기구, 일부 유럽 대사관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북한에서 상시로 활동하는 국제 구호단체는 6곳으로 세이브더칠드런(영국)과 세계기아원조(독일) 등 모두 유럽계다. 이들은 아동 급식, 자연재해 방지, 빈곤 퇴치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23일 대북 송금 제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러한 대북 금융 제재는 동시에 북한 엘리트 계층의 요트와 고급차, 보석 등 사치품 수입을 어렵게 할 것이란 게 대부분의 관측이다. 하지만 북한 특권층의 호사스러운 소비는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주 평양 시내에 새로 문을 연 6층짜리 해당화서비스복합단지에는 잘 차려입은 북한인들이 이탈리아제 양복과 크리스천디오르 화장품, 다이아몬드와 금 등 보석류를 파는 고급 양품점에서 북적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단체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도적 국제 단체의 북한 주민에 대한 구호활동이 어려워진 것과 관련한 대책 등을 묻는 질문에 “실제 그렇다. 우리도 그 점을 알고 있다. 미국도 이를 깊이 우려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에도 국제 비정부기구(NGO) 공동체나 국제기구, 유럽 등이 북한에서 수행해 온 중요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대체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들과 긴밀히 협조하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평양 주재 EU 외교관들은 인도적 구호활동에 쓰이는 자금에 한해 대북 송금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7230600&code=11141400

유엔대북제재 등으로 북한 조선무역은행 등이 차단되자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엔기구 등이 외부에서 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아우성을 치는 모양이군요.

그런데 그 대책방안을 북한당국이 알아서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모양인데....

북한당국이 유엔기구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할까요?

북한당국은 아마도 그들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판단할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당국은 아마도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자진해서 철수하도록 그냥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북한이란 바로 그런 나라이지요.

[아놔 키스트]

미제놈들 참 이상하네...

왜케 북조선에다 못 퍼줘서 안달볶달인지...?

아프리카를 비롯한 수많은 가난한 나라에는 잘 퍼주지도 않으면서

적성국가인 북조선에만 못 퍼줘서 지랄을 하니 당췌...

[남곽]

개성공단을 국제공단화 하겠다는 것은 곧 세계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원하는 NWO(신세계질서)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사실상 NWO(신세계질서)반대국가입니다.

개성공단에 남한 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 등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북한이 마음대로 통행차단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개성공단을 FTA화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