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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목록
- 공지2022년 공인중개사 입문서 무료배포+무료배송 이벤트~ 선착순300명!! 작성자 [공사모]공... 작성시간 22.02.21 조회수 1,032 댓글수 4
- 공지민법 2005년~2006년 판례 정리 작성자 [공사모]도움이 작성시간 06.09.28 조회수 2,777 댓글수 24
- 공지[판례연구] 최신 주요 판례 작성자 [공사모]주인장 작성시간 06.07.31 조회수 3,143 댓글수 36
- 공지민법 판례의 분석방법과 목적 작성자 [공사모]주인장 작성시간 05.06.14 조회수 1,878 댓글수 30
- 공지판례의 인용방법 작성자 [공사모]주인장 작성시간 05.07.12 조회수 1,362 댓글수 22
-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작성자 [공사모]공... 작성시간 12.12.24 조회수 1 댓글수0
-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 중 주택이 매도청구로 인한 판결에 의해 양도시기 전에 멸실되는 경우 멸실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작성자 [공사모]공... 작성시간 12.12.24 조회수 3 댓글수0
-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작성자 [공사모]공... 작성시간 12.12.24 조회수 1 댓글수0
-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대체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 작성자 [공사모]공... 작성시간 12.12.24 조회수 1 댓글수0
- 무허가인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작성자 [공사모]공... 작성시간 12.12.24 조회수 2 댓글수0
-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 가격에 다가구주택 면적에서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작성자 [공사모]공... 작성시간 12.12.24 조회수 1 댓글수0
-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1주택을 양도한 이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 작성자 [공사모]공... 작성시간 12.12.24 조회수 0 댓글수0
- 1세대1주택자가 별도세대인 부모와 함께 생계를 같이하던 미성년 자녀와 세대를 같이하게 된 경우 거주기간은 세대를 합치기 전과 세대를 합친 후 기간을 통산하 작성자 [공사모]공... 작성시간 12.12.24 조회수 1 댓글수0
- 회원제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소유한자로부터 회원권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작성자 [공사모]공... 작성시간 12.12.24 조회수 2 댓글수0
- 취득한 토지 위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된 경우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대지부분에 소요된 조경공사비 및 토목공사비는 지목변경 작성자 [공사모]공... 작성시간 12.12.24 조회수 2 댓글수0
-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닌 것 작성자 [공사모]공... 작성시간 12.12.24 조회수 3 댓글수0
-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작성자 [공사모]공... 작성시간 12.12.24 조회수 3 댓글수0
- 사건 부동산 취득일 현재 유흥주점의 시설 및 집기를 유지한 상태였다면 유흥주점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등의 중과대상인 것임 작성자 [공사모]공... 작성시간 12.12.24 조회수 1 댓글수0
-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이주함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작성자 [공사모]공... 작성시간 12.12.24 조회수 1 댓글수0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작성자 [공사모]공... 작성시간 12.12.24 조회수 5 댓글수0
- 재건축조합원의 지위승계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검증받은 가격인 종전 토지가액에 추가지불액을 합한 실제거래가액이 취ㆍ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작성자 [공사모]공... 작성시간 12.12.24 조회수 13 댓글수0
-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축산용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작성자 [공사모]공... 작성시간 12.12.24 조회수 3 댓글수0
-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임 작성자 [공사모]공... 작성시간 12.12.24 조회수 2 댓글수0
- 양도일 현재 소유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작성자 [공사모]공... 작성시간 12.12.24 조회수 0 댓글수0
-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작성자 [공사모]공... 작성시간 12.12.24 조회수 2 댓글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