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은 소멸하고 저작물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public domain)에 속하게 됩니다.
저작권의 법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익적 측면도 있지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한다는 공익적 측면도 함께 갖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은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충분히 권리를 행사하고 보상을 받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누구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 작품들은 저작자가 50년보다 더 오래 전에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이 소멸하는 것은 원저작자가 창작한 원작 그 자체이며, 원작을 번역하거나 각색 등을 한 경우 번역물 등에 대해 번역자 등은 2차적 저작물(번역물 등)에 대한 저작권을 갖습니다. 즉,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작가 루이스 캐럴은 1898년 사망하였으므로 저작권은 소멸하였고, 따라서 영어로 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원작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은 번역자에게도 저작권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번역자의 사망 후 50년까지 권리가 존속합니다. 따라서, 영어로 된 원작을 직접 번역하여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번역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물론 번역자도 사망하였고 50년이 경과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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