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적 규제철폐ㅡ지입제 착취 년 3조2,500억

[비빔밥]

유럽 이어 미국까지 번진 '日本化 3중고'.. 한국도 안심 못해전 세계에 ‘일본화(Japanification)’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일본화란 30년 동안 저성장·저금리·저물가 등 ‘3중고’에 시달렸던 일본의 경제 상황이 전 세계에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현상을 뜻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예금 금리 인하를 앞세워 경기부양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일본의 장기 불황을 의미하는 ‘잃어버린 20년’을 떠올린다. 유로존의news.v.daum.net

위 기사가 지적하고 있는 [반기업적 규제철폐]란 [공정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물분야에서
1. 개별차량의 25톤까지 톤급제한 철폐

2. 지입제 철폐하여 년 3조2,500억원 착취 근절시키면

ㅡ소비증가
ㅡ노후차량 대폐차 기간 축소
ㅡ환경오염 저하
ㅡ도로파손 감소
ㅡ화물차량 대형인명살상 사고 감소
ㅡ서비스 향상
ㅡ국가 경쟁력 향상
ㅡ40만 화물근로자와 그 가족 160만의 복지향상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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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은 개인의 상상이 아니고
ㅡ인하대법학전문 대학원 논문
ㅡ도로교통안전협회 연구
ㅡ국토부 보고서
ㅡ한국교통연구원
ㅡ검찰청이 발간하는 [검찰]이라는 잡지에 검사가 기고한 기고문
ㅡ부경대 연구논문
등 100여개가 넘는 국책연구소 및 대학들의 연구 논문들이 밝히고 있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며, [안전관리 의무]를 포기한 일제잔재인 지입화물회사에 특혜증차를 해준
ㅡ국토부장관 김현미
ㅡ16개 시도지사
ㅡ16개 시도 개별협회 이사장
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동정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2029. 9. 16.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공동위원장 석 균 찬
공동위원장 김 홍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