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재발방지가 남북회담 어젠다될 것"

[정론직필]

통일부 "개성공단 재발방지가 남북회담 어젠다될 것"

[ 한국일보 2013.6.7 기사 ]

"개성공단 국제화 필요…외국기업 유치 국정과제"

"파란 일어도 신뢰 프로세스 중심 잃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서 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7일 남북이 협의중인 장관급회담과 관련, "개성공단과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한 부분이 중요한 협상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서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반도통일연구원에서 주최한 '개성공단 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남북이 협의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도 일방에 의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국제화되면 북한이 합의한 부분을 더 지키려 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06/h20130607120225747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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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조건없이 北지원·남북대화·경협 추진

통일·외교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무보고

문화일보 | 김상협기자 | 입력2013.03.27 11:51 | 수정2013.03.27 14:31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문제 해법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 정부는 '선(先)비핵화' 연계 없이 '대북지원, 남북대화, 낮은 차원의 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비핵화 회담과 대규모 경제지원을 함께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 주재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도 업무보고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단계 대북 인도적 지원, 2단계 농업·조림사업 등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신뢰관계 형성, 3단계 철도·통신·인프라 건설 및 대규모 경제지원과 북핵 폐기를 위한 비핵화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v/20130327115105383

위 찌라시 기사들을 보면 알겠지만.....

현재의 한나라당 정권의 관심사는...

개성공단의 "국제화" 및 북한 "비핵화"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는.....개성공단의 애초의 설립목적인 "6.15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북측이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북측이 그것을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비핵화"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전에 남측은 고작해서 하나마나한 대북지원을 하면서

북측이 핵포기를 해야만 비로소 본격적인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말로서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대동소이한 것임을

알 수 있지요.

따라서.....

이번 남북회담은......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만일 이명박 시절의

그것과 같다면.....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아주 쉽게 예측할 수 있지요.

즉, 현재 남측 한나라당 정권의 의도는

진정한 6.15정신이나 7.4 남북공동성명 정신이 아니라

그저 미국의 요구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대화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말려들 북한이 아님을 안다면

결국 남북회담은 곧 결렬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나인]

"구분"이 너무 나가셨네요~

[살구]

쌀밥에 고깃국을 맘껏...참 거시기 하네요~

[시간]

북한에 대기업 및 외국인이 투자한다고 해서
북한이 남한처럼 경제식민지화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새치기 등등이 난무하는 남한이 식민지라 불린다면
북한이 외부자본을 받아들인하여 그 자본가들에게 계약에 의한 권리를 넘어서는 권력을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것은 북한이 추구하는 정치이념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현 남한에서 벌어지는 외국인(미국포함) 범죄에 대한 대응처럼
사회가 변질된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미래상를 딱히 뭐라 단정하긴 제 실력으론 어려우나
북유럽의 사회주의국가처럼 되지 않나 조심스레 예상합니다.

[시간]

지난 한 세기를 인내하며 실력을 키운 국가 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게 휘둘릴 분들이라면
오래전에 절단이 나든 결단이 나든 했겠지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하는 제 처지가 조금 허탈한 마음이 듭니다.

[유성]

저위에 구분이라는분,,,, 제발 본문글을 자세히좀 읽어보고 댓글을 다세요..
뭥요??,고깃국에 쌀밥???
북이 대규모 투자를 원한다고요?
아무리 대규모라도 6,15정신에 바탕을 두지않는 대북투자를 북이 수용할것 같나요?
직필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도,,도통 뭘보고 글을 쓰는건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