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문명의 종말
마이클 허드슨 교수
https://michael-hudson.com/2022/07/the-end-of-western-civilization/
회복력이 부족한 이유와 누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인가
2022년 7월 11일 제9차 지속 가능성에 관한 남남 포럼에 발표된 논문
현대 문명의 붕괴와 인류의 미래
우리 사회는 늘 상인과 채권자가 그들의 고객과 채무자를 착취하지 않으면서 무역을 하고 신용을 쌓아가며 돈을 버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고대사회를 통틀어 돈을 벌려고하는 충동은 중독성이 있으며 실제로 착취하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사회적으로 해롭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의 도덕적 가치는 이기심을 반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인들은 돈에 대한 사랑, 은광(silver-mania) 이라고 불렀던 탐욕philarguria과 부에 대한 중독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기심을 반대했습니다. 과시성 소비[소비자가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보다 더 높은 품질 또는 더 많은 양의 상품을 구매하는 관행을 설명하는 경제학 용어]에 탐닉하는 개인과 가족은 종종 다른 사람들, 특히 약자들을 희생시키면서 부를 획득한다는 인식 때문에 배척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거만함hubris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개념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기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탐욕과 욕심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수메르인들의 라가쉬Lagash[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북서쪽과 Uruk의 동쪽에 위치한 고대 도시 국가]의 난셰Nanshe[수메르 신화에서 난셰는 정의, 예언, 다산, 낚시의 여신]와 같이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채권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수 많은 근동지역Near Eastern[일반적 으로 아프리카 북동부, 아시아 남서부, 때로는 발칸 반도를 포함하는 지중해 동부 해안 주변의 땅] 의 조상을 둔 정의의 여신 네메시스Nemesis에 의해 처벌되게끔 예정되어있었습니다.
통치자들이 신을 섬긴다는 것은 이러한 보호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것이 통치자들이 그들의 시민들이 채무자층이나 피보호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부여받은 이유입니다. 족장, 왕 및 사원은 소작농이 군대에서 복무하고, 코르베corvée[무급 강제 노동의 한 형태로, 본질적으로 간헐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 지속]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과 경작지를 할당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통치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신하들은 도주하거나, 부채를 탕감하고 토지를 보다 공평하게 재분배하겠다고 약속한 반군 지도자나 외국 공격자를 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동지역 왕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유대교의 희년Jubilee Year에 반영된 "경제 질서", 미샤룸misharum 및 안두라룸andurarum 깨끗한 신용Clean State 부채 탕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민이 지도자나 행정가를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요즘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없었지만, "신성한 왕권"은 민주주의의 암묵적인 경제적 목표인 "강자로부터 약자 보호"를 달성해야 했습니다.
왕권은 사원과 윤리적 또는 종교적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 중반에 등장한 주요 종교인 불교, 노자사상, 조로아스터교는 개인의 욕구가 전반적인 복지와 상호 원조의 증진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500년 전에는 군벌 귀족이 서구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고 생각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과두정치가 땅을 장악했으며, 그 이후 일이 순조로이 진행되어 정치 체제를 장악했습니다. 그 과두정치체제에서 왕실 및 시민의 권위는 폐지되고 재정부담을 하층 계급에게 전가되었으며, 시민과 산업이 부채에 허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기회주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옳고 그른지 생각하지 않고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를 이념적으로 옹호하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탐욕이 경제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또한 사회가 토지와 돈의 분배를 왕국 통치자와 사원, 더 나아가 오늘날의 사회주의에 의한 공동체적 규제 대신, 민간이 통제하는 "시장"에 맡기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금전적인 탐욕을 찬양하는 급진적인 새로운 도덕질서를 대중화하기 위해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미국 경제학자. "기업의 가장 큰 책임은 주주의 만족에 있다"는 경영 윤리 이론으로 이 원칙을 발전시킴. 따라서 기업은 항상 수익을 극대화하여 주주의 수익을 높이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장] 같은 사람들이 당시에 등장할 것 같은 암시는 없었습니다. 당시 왕실, 사원 및 시민정부는 채권자였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리도록 강요받지 않았기때문에, 민간 채권자 계급의 정책요구에 종속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민, 산업계, 심지어 정부까지도 과두 엘리트들에게 빚을 지게 만드는 것은 정확히 서구에서 일어난 것이며, 지금 서구에서는 이러한 채무기반 경제체제의 현대적 변형인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금융 자본주의를 전세계에 부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신냉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초기 인간사회의 전통적인 도덕에 따르면, 서구(기원전 8세기 경 고대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시작)는 야만적이었습니다. 시리아와 페니키아 상인들이 근동에서 이자부담 부채의 개념을 가져왔을 때 서구는 실제로 고대 세계의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서구사회는 정기적으로 부채를 청산하는 왕실전통이 없었습니다. 강력한 왕실권력과 사원관리의 부재로 인해 지중해 전역에서 채권자 과두 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는 처음에는 과두정 스파르타에게, 그 다음에는 마케도니아에게, 마지막으로 로마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서구문명을 형성한 것은 후자의 탐욕스러운 친-채권자 법률체제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에 뿌리를 둔 오늘날 과두정치의 금융화된 시스템은 이에 저항하는 타 국가들에게 미국의 경제봉쇄와 신냉전 외교, 군사력을 등에 업고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고대의 과두정치를 인수받다
서구 문명이 경제적 양극화, 쇠퇴, 몰락이라는 치명적인 씨앗을 품은 방식으로 발전한 형태를 이해하려면, 역사적 기록에서 보듯이 고전 그리스/로마가 등장했을 때, 기원전 1200년부터 기원전 750년까지 근동에서 동부 지중해까지 암흑기동안 일반인의 경제생활이 커다란 혼란에 빠졌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기후변화는 분명히 심각한 인구감소를 초래하여 그리스의 선형 B[가장 초기에 증명된 그리스어 형태인 미케네 그리스어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음절 문자] 시대의 왕실 경제가 소멸되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지역경제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일부 족벌은 다양한 형태로 피보호층의 채무를 악용해서 토지를 강제로 독점하고 노동력을 묶어둠으로써 마피아와 같은 독재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자부담부채가 가장 큰 문제거리였는데, 이는 근동 상인들이 에게해와 지중해 지역으로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왕실이 주제하는 부채탕감 정책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 개혁가-"폭군"이 기원전 7세기와 6세기에 스파르타로부터 고린도, 아테네 및 그리스 섬에 이르기까지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의 키프셀리드 왕조와 다른 도시의 유사한 새 지도자들은 피보호증의 토지에 속박당한 부채를 탕감하고, 이 토지를 시민들에게 재분배하고, 상업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 기반시설 지출에 착수하여, 시민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기초를 위한 길을 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스파르타는 과시적 소비와 사치에 반대하는 엄격한 "리쿠르간Lycurgan"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파로스 섬의 아르킬로코스와 아테네의 솔론의 시를 음미해보면, 개인의 부를 향한 욕망이 중독성이 있다고 비난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오만함으로 이어지어, 정의의 여신 네메시스의 처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정신은 바빌론, 유대교 및 기타 도덕적 종교와 유사했습니다.
로마에는 전설적인 7명의 왕(기원전 753-509년)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민자를 끌어들이고 과두정이 그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유한 족벌가문은 마지막 왕을 끝내 무너뜨렸습니다. 유력한 귀족가문이 사제직을 장악했기 때문에 권력을 견제할 종교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자국내 경제개혁과 종교학교를 모두 담당하는 지도자는 없었고, 예수가 유대교 관습으로 희년을 회복시키려고 주창했던 것과 같은 부채를 탕감해 주는 서구식 전통도 없었습니다. 수 많은 스토아 철학자들과 델포이와 델로스와 같은 종교적인 이웃연합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만함을 피하라고 개인적인 도덕 종교를 설파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반민주적인 헌법과 원로원을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부채속박[담보노동 또는 부채노예라고도 알려짐. 노예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알려져 있지않고, 사람이 부채를 갚기 위해 강제로 일할 때 발생함]과 그에 따라 토지를 강제로 빼앗긴 것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윤리라는 것이 상업행위를 하거나 돈을 대출하는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지만, 이 윤리는 과두정치가 등장해서, 땅을 장악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박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기원전 2세기 까지 로마는 지중해 전역과 소아시아 [Asia Minor 혹은 아나톨리아로도 알려진 서부 아시아의 큰 반도와 아시아 대륙의 가장 서쪽 돌출부. 현대 터키의 주요 부분을 구성]를 정복했으며 가장 큰 기업은 로마의 지방주들을 약탈했던 것으로 알려진 세금 징수원 퍼블리칸publican 이였습니다.
부자들이 상업적 탐욕을 피하고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이타적 윤리에 따라 거룩하게 행동하는 방법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서양 고대의 부유한 사람들은 대출과 거래를 직접하지않고, 그 "더러운 일"을 노예나 자유민에게 맡기고, 그 수입을 공공연한 자선활동(이는 로마의 선거 운동에서 기대되는 쇼가 되었습니다)에 지출함으로써 그런 이타적 윤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된 이후, 돈으로 교회에 적절하게 관대한 기부를 함으로써 면죄부를 살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유산과 서구의 금융 제국주의
서구 경제가 초기 근동 및 대부분의 아시아 사회와 구별되는 점은 경제전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부채탕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서방 국가에서는 로마로부터 채권자의 주장을 우선시하고 채무 불이행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영구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채무원칙의 친-채권자 권리가 신성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부터 합스부르크의 스페인, 영 제국과 미국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과두정은 채무자의 소득과 토지를 탈취하는 한편 세금을 노동계와 산업계에 전가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국내에서는 내핍경제를 만들고, 과두정이 외국 정복을 통해 번영을 추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자국내 경제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들은 외국으로부터 얻습니다. 채무자들은 부채에 시달리고 토지 및 기타 재산을 임대 계층에게 양도하는 친-채권자 법적원칙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16세기에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막대한 양의 은과 금을 약탈했지만 이 부는 국내 산업에 투자하는 대신 전쟁에 낭비되었습니다. 가파르게 불평등이 심하되고 양극화된 경제가 빚을 지고 있던 합스부르크는 이전 소유지였던 네덜란드 공화국을 잃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 공화국은 이전 보다는 과두제가 약한 사회로 번성했으며,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로서 더 많은 힘을 갖게되었습니다.
영국도 비슷한 흥망성쇠를 따랐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은 과거 식민지였던 미국에게 갚아야할 막대한 무기 부채를 남겼습니다. 그 부채를 갚기 위해 국내에서 반노동 긴축을 강요한 영국의 스털링 지역은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 임대차 및 1946년 영국 차관 조건에 따라 미국 달러의 위성이 되었습니다.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와 토니 블레어Tony Blair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여파로 공공 주택과 기반시설이 사유화되고 독점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생활비와 그에 따른 임금 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이전의 영국의 산업은 그 경쟁력을 잃게되었습니다.
미국은 국내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제국주의적 횡포와 유사한 궤적을 따랐습니다. 1950년부터 시작된 해외 군사지출은 1971년에 달러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인하여 미국 경제와 군사 외교가 실질적인 제약 없이도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에 달러부채를 한껏 안겨줄 수 있었기때문에, 미국이 무임승차할 수 있는 "달러표준"이 도입하게되는 예상치 못한 횡재를 맞았습니다.
사유화라는 "충격 요법"을 받았던 1990년대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의 금융 식민지화, 그리고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 중국이 옐친의 러시아처럼 미국 금융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 등을 통하여, 미국은 자국의 고용시장을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미국 경제가 탈산업화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미국이 오늘날의 신냉전을 촉발하여 미국의 통제내에 굴복시키려고 하니, 러시아, 중국 및 기타 국가들이 달러화 무역 및 투자 시스템에서 탈피하려고 하고 있고 한편, 미국과 나토NATO 유럽은 긴축경제를 겪고 있으며, 개인, 기업 및 정부 기관의 부채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결국에는 부의 불평등이 현저하게 심화되었습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를 단순히 핵폭탄과 함께 있는 주유소로 규정한 것은 불과 10년 전입니다. 이제 미국도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제경제력이라는 것이 겨우 서방의 석유 무역에 대한 통제권에 기반으로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주요 수출흑자는 오로지 농작물과 무기에서 나올 뿐입니다.
금융 부채 활용과 민영화의 결합은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을 고비용 경제로 만들었고, 이전에 갖고 있었던 산업계의 리더십을 상실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자국의 노동과 산업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대신 재정적 이득(이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이윤 및 자본이득을 부풀리기 위한 중앙 은행 신용 창출)등으로 주로 생활하려고 합니다. 서방 동맹국들도 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미국이 지배하는 이 체제를 "세계화"라고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이는 그저 재정적 형식의 식민주의일 뿐입니다. 이런 세계화 체제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빠져나가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일상적으로 힘의 군사적 위협과 해당 국가의 "정권교체"를 은밀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미국과 나토에 기반을 둔 이 제국주의 체제는 약한 국가들에게 빚을 지게 만들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정책 통제권을 넘기라고 강요합니다. 이 기관들의 신자유주의적 반노동 “조언”에 순종하게되면, 바로 채무국의 환율을 하락시키는 부채위기로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 IMF는 공공 영역을 매각하고 부유층(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세금을 노동계로 이전한다는 "조건부"에 따라 국가 파산으로부터 "구출"합니다.
과두제와 부채는 서구 경제의 특징입니다. 미국의 해외 군사지출과 거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미국 재무부는 외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에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제국주의의 합스부르크 왕조가 유럽 은행가들에게 빚을 진것과, 영국이 지배적인 세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 참가함으로써 빚을 지고 이전의 산업적 우위를 스스로 말아먹은 것과 같은 길을 미국은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증가하는 외채는 "달러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달러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축 통화"라는 특권으로 인해 유지되었습니다. 이 부채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은 더 많은 "종이 달러"를 제외하고, 언제가는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기대조차도 갖고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화 풍요 덕분에, 마가렛 대처와 토니 블레어의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 영국에서 일어난 것과 똑같이, 월스트리트의 지배층 엘리트들이 금융화와 민영화를 통해 미국의 임대인rentier 간접비를 증가시켜, 생활비와 사업비용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산업계 회사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장을 저임금 경제로 이전함으로써 늘어난 사업비용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탈산업화하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경제를 미국 경제궤도에서 분리시키는 신냉전을 추구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부채가 증가하면 경제는 망가집니다. 특히 그 부채가 생산수단에 새로운 자본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서구의 신용이라는 것은 산업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식, 채권 및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생산 없는 부채접근방식의 결과로, 미국내 경제는 자체 금융과두정으로 인해서 파생한 부채에 의해 압도당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에 공식부채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형태로 제공되는 미국 경제의 무상점심에도 불구하고 - 국제 또는 국내부채가 상환될 가시적인 전망이 없는 - 미국의 부채는 계속 확대되고 경제는 더 많은 차입부채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경제가 부채에 깊이 빠져 있는 동안 극도의 부를 최상위에 집중시키는 양극화를 겪었습니다.
대다수 채무인구를 보호하는데 실패한 과두 민주주의
서구경제가 과두정치로 변질된 이유는 일반시민들이 채권자 재산소유계급층에 예속되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제체제는 특히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주는 로마의 채권자 기반 부채법에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극소수 1퍼센트 채권자들은 투표권을 확대하는 명목상의 민주적 정치개혁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과두정이 되었습니다. 정부 규제기관이 강제적으로 억압받고, 과세 권한이 퇴보함으로써 경제적 통제와 계획수립 권한이 임대인 엘리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로마는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과두정치로 진화하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과두정치는 홍보 목적으로는 민주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점점 증가하는 상위층의 부의 집중이 최선인 척합니다. 오늘날의 낙수효과라는 사탕발림은 은행과 재무 관리자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경제를 번영시키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의 국무부 신자유주의자들은 중국을 비롯해 경제적 독립과 자립을 유지하려는 모든 국가를 “독재국가”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의 수사학적 교묘함은 민주주의와 독재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독재국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독재국가가 서구 지향적 금융 과두정치가 시민들에게 빚을 지게 만들지 못하게 막을 뿐만아니라, 토지와 기타 재산을 자신들과 미국 및 기타 외국 후원자의 손에 빼앗아 가는 것을 막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과두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오웰식 이중사고Orwellian Doublethink[종종 자신의 기억이나 현실 감각과 상반되는 두 가지 상충되는 신념을 동시에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느 세뇌 과정]는 자유시장을 자유롭게 재정적으로 임대추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장으로 정의합니다. 미국이 후원하는 적극적인 외교지원을 등에 업고, 세계의 국가들은 자국의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세계 은행계에게 매각하고 자국의 "경제의 최고봉[민간 산업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특정 부문. 예를들어 공공 시설, 천연 자원, 대외 및 국내 무역과 관련된 부문]"을 독점 임대료로 뽑아갈 수 있게 바꾸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러한 독재 대 민주주의 수사학은 그리스/로마의 과두정치가 민주개혁자들의 "폭정"(그리스)이나 "왕권"(로마) 추구를 비난할 때 사용한 수사학과 유사합니다. 기원전 7세기와 6세기에 마피아와 같은 독재정권을 타도 하고, 스파르타, 코린트, 아테네의 경제 및 민주주의적 도약을 위한 길을 닦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의 "폭군들"이었습니다 . 그리고 시민들에게 자급자족 토지소유권을 제공하여 도시국가를 건설 한 사람들은 바로 로마의 왕들이었습니다. 그 정책덕분에 부채속박에 시달리는 이웃 이탈리아 도시국가로부터 이민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문제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과두정치의 출현과 소득과 부의 분배를 양극화하는 것을 능숙하게 막아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시대 이후로 지금까지도, 과두제 "민주주의"는 토지, 임대수익 및 공공재를 자신들위해 전용하고자 하는 채권자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도대체 누가 시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과두제를 견제하는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그 답은 사회주의 국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국가만이 재정과 지대추구 과두정치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독재국가로 묘사한 것에 대한 답변에서 이를 입증했습니다.
냉전 사고방식과 패권주의 논리를 고수하는 미국은 블록 정치를 추구하고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분명한 시도로 양자 군사 동맹을 강화합니다.
당은 창건 당시부터 인민중시 사상을 견지하여 … 당은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인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중국은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권에 대한 법적보호를 촉진하며 사회적 형평과 정의를 수호해 왔습니다. 중국 인민은 이제 더 완전하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민주적 권리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초기의 비서구 사회는 상업 및 임대 과두정치의 출현에 대한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문명화로 되는 것이, 근동, 남아시아, 동아시아와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들 각각은, 만일 통제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균형을 파괴할 위협이 되는 상업 및 통화로부터 축적된 부의 사회적 균형을 구하기 위해 자체적인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경제적 성격은 임대인rentier 과두제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의 공화국은 정복한 지역의 부를 빼앗아 과두제를 풍요롭게 하고 그 지역은 빈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식민주의 이후의 빼먹기전략으로 남아있고, 가장 최근에는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입니다. 그 목표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복지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추구에 대한 제약으로부터 항상 과두정치를 "자유롭게"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좋은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와 "자유권"입니까? 고전적 정치경제는 자유시장을 불로소득이 없는 시장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토지 임대료 및 기타 천연자원 임대료, 독점 임대료, 재정적 이익 및 관련 채권자 특권으로 이끄는 시장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그러나 19세기 말까지 임대인rentier 과두제가 혁명 받대세력을 돈과 이데올로기로 후원하여, 자유시장을 임대인rentier의 경제적 임대료, 즉 불로소득을 추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장으로 재정의 했습니다.
임대인rentier 소득의 고전적 비판에 대한 이러한 반대개념을 확산시킨 덕분에, 다양한 종류의 반고전 과두 임대인rentier 들이 "자유시장"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재정의하는 것이 뒤따랐습니다. 정부가 공익을 위한 경제 규제기관이 되지 못함에 따라, 대신 신용과 독점에 대한 공공규제가 해체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공급한 신용과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원하는 대로 물건값과 서비스 금액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화폐를 창출하는 특권을 사유화하게되면 금융계가 재산 소유권을 할당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월스트리트, 런던 시, 파리 증권거래소 및 기타 제국의 금융 중심지에서 자국의 경제계획을 중앙 집중화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신냉전의 전부입니다.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금융 자본주의 체제를 중국, 러시아 및 그 동맹국들이 추구해온 대안 체제를 파괴하거나 고립시키는 동시에 채권자 권력을 후원하면서, 이전 식민주의 체제를 더욱 금융화함으로써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것이 아니고, 성장 대신 부채에 시달리는 긴축을 부과하고, 압류 또는 강제 매각을 통한 재산손실을 영원히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서구 문명은 고대시대 지향하고자 했던 곳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나?
채권자 계급의 탐욕스러운 손에 가담한 이자부채라는 원동력에서 비롯된 로마의 경제적 양극화와 붕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의 과두적 친-채권자 법체계가, 채권자와 분열증식하는 이자를 견제하던 이전 사회의 법과 얼마나 근본적으로 달랐는가 하는것입니다. 소유한 부를 활용하여 토지를 독점하고 정부와 법원을 통제하는 채권자 과두정치(이들은 개혁가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무력를 사용하고 정치적 암살을 주저하지 않음)는 근동 및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 억제되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에게해와 지중해 주변부는 근동의 다른 지역에서 회복력을 제공했었던 경제적 견제와 균형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고대시대의 모든 경제는 신용을 바탕으로 운영되었기에 농업연도 기간내에서 농업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 가뭄 또는 홍수, 질병 및 기타 혼란으로 인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러나 근동의 통치자들은 이러한 조건에서 부채를 탕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군인들과 코르베corvée 노동자들이 그들의 자립토지를 왕실에 대한 잠재적인 경쟁세력으로 인식된 채권자층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원전 1000년 중반까지 부채속박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및 기타 근동 지역에서 극히 미미한 현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와 로마는 부채탕감과 부채속박 및 자급자족 토지의 상실로부터의 자유롭고자 하는대중 반란의 반 천년 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한 동안 부채속박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계층은 로마의 왕들과 그리스 폭군들뿐 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도 군벌 채권자층 과두정치에게 무릅을 꿇었습니다. 따라서 과두정치가 출현하여 시민들을 채무자, 세입자, 피보호자 및 궁극적으로 농노로 만들기 위해 채권자 청구 및 토지수탈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정부규제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날 각국 정부들을 통제하는 국제적 채권자층의 부상
고대시대의 궁전과 사원은 채권자였습니다. 오직 서구에서만 개인 채권자 계급이 나타났습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천 년후, 새로이 등장한 은행계급은 중세 왕국들에게 빚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고대시대의 채권자가 개인토지에 대한 통제권을 획했던 것 처럼, 국제 은행족벌은 채권자 권력을 활용하여 공공독점과 천연자원을 통제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는 서방경제가 연합국 부채와 독일 배상금의 결과로 인해 전례 없었던 위기에 도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역이 무너지고 서구경제는 불황에 빠졌습니다. 그들을 끌어낸 것은 2차 세계대전이었고, 이번에는 종전 후 아무런 배상금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전쟁부채를 부과하는 대신에 영국은 미국 수출업자에게 스털링 지역을 개방하고, 위에서 언급한 임대차법Lend-Lease 및 1946 영미 차관 협정British Loan [1946년 7월 15일 미국이 영국에 제공한 차관으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 경제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었음]조건에 따라 파운드화를 평가 절하하여 영국내 산업계 시장을 되살리는 것을 자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서구는 비교적 사적 부채가 없이 철저히 미국의 지배 아래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이후 부채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2008년에는 정크 모기지 거품, 대규모 은행사기, 금융부채 피라미드가 폭발하면서 위기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 및 남반구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은 정크 모기지와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는 외국의 희생자들을 구하는 대신 금융 엘리트들의 주식, 채권 및 패키지 부동산 모기지 보유를 구해주기 위해 8조 달러를 투여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역시 가장 부유한 유럽인들이 금융자산의 시장가치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역시 똑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들은 미국과 유럽 경제를 살리기에는 너무 늦었었습니다. 1945년 이후의 오래된 부채의 축적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 경제는 산업화되지 않았고 기반시설은 무너지고 있으며 자국민들은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가처분 소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응조치는 외국을 착취하여 금융 엘리트의 번영을 유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신냉전 외교의 목표입니다. 여기에는 전세계 외국 경제를 달러화 부채로 더 심하게 몰아넣어서 그들로 부터 경제적 공물을 뽑아내고, 외극 경제주체들 스스로 불황과 긴축을 부과함으로써 달러표시 외환부채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예속을 자연의 법칙으로서, 각 국가의 경제가 "가치 있는 것"을 받는 불가피한 형태의 균형으로 묘사합니다. 오늘날의 주류 경제모델은 소득과 부의 양극화 없이 모든 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제적 문제는 시민계급의 개입 없이도 "시장의 마법"에 의해 자가치유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정부규제는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므로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채권자, 토지 수탈자, 민영화 옹호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세계화와 인류 역사 자체의 궁극적인 운명으로 묘사됩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인가? 아니면 단지 서구의 금융화와 사유화의 종말인가?
신자유주의의 표면적인 구실은 공공영역을 사유화함으로써 국제 금융계가 해당 국가의 경제 및 사회 인프라 계획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 상호 유익한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에 다른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제 효과는 남반구 경제를 양극화시키고 부채에 시달리게하는 긴축경제를 초래했습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민영화, 금융화, 경제계획수립 등이 미 정부에서 월스트리트 및 기타 금융 중심지로 이동한 것을 다윈주의적 승리, 즉 적자생존식 승리가 "역사의 종말"이라는 완벽함을 달성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세계가 글로벌(즉, 신식민지) 금융 시스템, 무역 및 사회 조직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미국 외교는 그들의 재정적, 외교적 통제를 미 군사력를 이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외교 자체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문명의 진보를 탈선시키는 부패한 과두정치의 동력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를 기대하는 오랜 역사적 경향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강력한 정부들을 함께 미국의 외교가 억압해 왔기때문입니다.
21세기는 부채를 활용한 금융화와 민영화를 통해서, 고전 그리스/로마의 유산으로서 인류 역사의 긴 도약을 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미국 신자유주의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역사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관점은 고대의 과두제 관점을 적극 반영하여 로마의 왕과 그리스의 개혁 폭군들이 시민들을 부채속박에서 벗어나게하고, 자급자족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때, 너무 강력한 공개 개입이 위협적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결정적인 출발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몰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과두정의 "계약 보안"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난 2000년 동안 서구 법률시스템의 결정적인 특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역사의 진정한 종말은 모든 국가에서 개혁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 미국 신자유주의자들이 러시아와 다른 구소련 국가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을 때, 그리고 천연자원과 기타 공공자산을 서구 지향적인 독재자들의 손에 자신들의 이름으로 등록했을 뿐만아니라, 공공의 재산을 미국 및 기타 서방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충격요법으로 시작했을 때, 그들의 종말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역사의 종말을 통해서, 한 국가가 돈과 은행, 공중 보건, 무상 교육 및 기초생활에 대한 기타 보조금에 기반한 대안 경제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없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역사의 종말을 공고히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것은 미국 외교가 후원하는 새로운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대안은 없다”라고하는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의 주장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고대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는 바빌로니아에서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 이르는 고대 통치자들의 주요 통치목적이 상인과 채권자 과두제가 사람들을 피보호층, 부채속박 및 농노로 전락시키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이외의 유라시아 세계가 이러한 기본 목표를 따른다면 역사의 흐름을 서구 이전의 경로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종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 균형, 정의 및 평등이라는 비서구 세계의 기본 이상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 인도, 이란 및 기타 유라시아 경제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무역 및 금융 제재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주장을 거부함으로써 다극 세계의 전제 조건으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국가들은 미국이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고 정부를 친미성향 옐친과 같은 대리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면 나머지 유라시아 국가들이 그 뒤를 이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진정으로 종말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군이 신자유주의 민영화와 금융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모든 국가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토호client 과두정을 통해 지배하는 금융제국안에서 인류의 역사가 그 최고점에 이르러야 한다고 미국 외교는 주장합니다. 미국 외교관들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대리 군사력 지원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신자유주의적 요구에 복종하도록 강요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복종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나라들은 미국으로 부터 폭격을 받거나 "색깔 혁명"을 통해서 정권이 전복되거나, 정치적 암살을 당하거나 혹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등 피노체트 스타일의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종말을 위한 유일한 진짜 방법은 이 행성안에서 살고 있는 인류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핵전쟁입니다.
신냉전으로 인하여 세계는 두 개의 대조되는 경제체제로 분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에서의 나토NATO의 대리전은 양립할 수 없는 경제철학을 가진 두 개의 반대 영역으로 세계를 분열시키는 촉매제입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인 중국은 신용 창출의 독점 특권을 은행권이 민영화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화폐와 신용을 정부가 할당한 공공재로 취급하여 정부가 경제 및 사회 계획을 직접 입안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통화독립은, 즉 미국의 전자 달러를 빌리는 대신 자국의 화폐 창출에 의존하고, 달러 대신 자국통화로 대외무역과 투자를 표시하는 방식은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게는 실존적인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미국 신자유주의 교리를 살펴보면, 부의 양극화를 막고, 궁극적으로 경제의 쇠퇴와 몰락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정부로부터 부유층을 "해방"시킴으로써 역사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및 미국의 외교에 저항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무역 및 금융 제재, 그리고 궁극적으로 군사적 대결을 가하는 것이, 미국이 나토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서 중국해로 "민주주의를 확산"하려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되풀이되고 있는 형태를 보자면, 서방은 로마의 쇠퇴와 몰락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퍼센트의 부유층들의 손에 부를 집중시키는 것은 늘 있어왔던 서구 문명의 궤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와 로마가 시민들의 부채가 끝임없이 증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바람에 수 많은 시민들이 몰락하고 토지 소유 채권자 과두정에 예속되게 만들었던 고대시대에서 잘못된 길을 택한 업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구라고 불리우는 DNA에 박혀있는 역동성과 공익을 위한 정부의 감독 없는 "보안 계약"입니다. 자국내의 번영이 제거되었기에 , 이 역동성은 식민지나 채무국가들을 희생을 바탕으로 경제적 풍요(문자 그대로 외부로부터의 "유입")를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촉발한 신냉전을 통해 바로 이러한 경제적 공물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앞에 나타날 갈등은 아마도 20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세계가 어떤 종류의 정치/경제체제를 갖게 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지배력과 국제 금융 및 화폐 창출에 대한 달러화된 통제 그 이상입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강력한 군사력을 등에 업고, 약탈적인 재정적, 경제적, 정치적 통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강요하려는 매우 공격적인 금융 과두정의 완곡어법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불리우는 개념이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바와 같이, 과두정치에 의한 정부통제는 고대부터 서구 문명의 주요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의 핵심은 강력한 정부가 등장하는 것을 늘 막아왔던 것입니다. 즉, 채권자 과두정이 등장하여 토지와 부를 독점하련는 것을 막을뿐만 아니라, 이들 과두정치인들이 세습 귀족 즉, 토지 임대료, 이자 소득 그리고 인구 전체를 내핍상태로 만드는 독점적인 특권으로만 생활하는 임대 계급층이되려는 것을 막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시민 정부를 말합니다.
'역사의 종말'을 바라는 미국 중심의 단극 질서를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로마가 기원전 첫 천년동안 근동의 매트릭스와 다른 길을 걷게 된 이래로, 서구 문명의 특징이었던 기본적인 경제·정치적 역동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서구를 휩쓸고 있는 경제적 파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유라시아 핵심 국가들은 대안적 사회경제 철학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제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지역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책은 이 신흥 비서구 금융 및 무역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점적인 임대료 뽑아먹기를 통해서 사적재산을 창출하기 위해 서구식의 기초 경제 기반시설을 민영화하는 대신, 중국은 이 기반시설을 공공의 손에 쥐고 있습니다. 서구에 비해 그것의 가장 큰 장점은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생산력을 확장하지 않고 오로지 부채를 늘리면서 민간은행이 신용을 창출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정부가 할당하는 공공재로 돈과 신용을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또한 건강과 교육, 교통과 통신을 공공의 손에 쥐고 있어 이들을 기본인권 개념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회주의 정책은 여러 면에서 고전 그리스/로마시대 이전의 대부분의 문명을 특징짓는 회복력이라는 기본사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토지와 임대수익 자산을 통제하는 금융 과두 정치의 출현에 저항할 만큼 충분히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오늘날의 서구 경제는 현대판 로마 유사체 역할를 하고 있는 미국과 함께, 고전 그리스/로마의 경제를 양극화하고 파괴했던 과두정치를 정확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