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469/0000539454
"문체부가 도서정가제 형해화… 자본 논리에 휘둘려"
논란이 커지자 문체부는 이달 초 새로운 안을 내놨다. △3년이 지났고 1년간 판매되지 않은 장기 재고 도서의 도정제 적용 제외 △문체부가 주최하거나 예산 지원하는 도서전에 한해 도정제 적용 제외 △전자책 할인율 15%→20%로 확대 △연재 중인 웹툰, 웹소설은 완결 전까지 도정제 적용 유예 등이 골자다.
출판서점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할인을 자꾸 허용해주면 자본력 갖춘 온라인서점의 할인공세에 동네서점은 버텨 낼 재간이 없어서다. 그래서 문체부 제안을 '할인율 자체는 건드리진 않되 조금씩 구멍을 내서 사실상 형해화하는 수순'이라 보고 있다.
발행된 지 3년 지난 악성 재고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미 이런 책들은 '재정가제도'를 통해 새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 박옥균 1인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은 “결국 문체부의 안은 웹소설 웹툰을 장악한 대형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 비위 맞춰주려는 것”이라며 “문체부가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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