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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도서정가제를 재검토하는 작업은 민관협의체 즉, 정부와 출판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진행했던 일이다. 지난 1년 동안 협의를 하고, 합의안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자출판물’의 할인폭을 확대하는 ‘전자출판물 별도 규제’를 포함한 ‘추가 개선(안)’이 날아왔다. 2019년 10월, 국민청원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의혹을 사고 있는 대형 플랫폼사의 진입을 위한 길을 터주고, 새로운 출판산업을 육성해보겠다는 정부의 ‘시장 개척 의지’가 작용한 것일까?
전자출판물까지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면서 출판계만 정부와 교섭하는 상황이 문제라는 인식 조차 없는, 출판계의 무신경함과 오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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