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통 서기국 국장은 장관일까 차관일까 - "격" 때문에 무산된 남북회담

[정론직필]

정치체제가 다른 남북이 정상회담이라면 모를까

당국자회담에서 "격"과 "급"을 따진다고 하는 것이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실무접촉에서 "합의문"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남북이 각기 서로 다른 "발표문"을 내놓을 때부터 이미

회담 결렬의 조짐이 보였지요.

그러더니 결국은 회담대표의 "급" 문제를 두고

회담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내 생각에.....남북간에 그 문제는 사실 중요성이

별로 없는 문제라고 보는데 말입니다.

예컨데, 정말로 개성공단을 살릴 것인지, 금강산관광, 이산가족상봉

등을 실현시킬 것인지 등의 문제에 집중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본질적 문제 보다는.....형식의 문제인 "급"이니 "격"이니로

서로 고집을 부리다 산통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긴, 남측도 당초부터 개성공단을 살리는 문제 자체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화"니 "비핵화"니 하는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즉, 남측의 의도는 아마도 북측의 기세를 꺾어

"비핵화" 문제를 실현시켜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런데 미국을 상대로 해서도 단 한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는

북측 외교술, 협상술을 눌러보려고 했다니....

현재 한나라당 정권의 북한에 대한 기세가 

정말 대단하다고 해야 하나요?

암튼, 정말로 "격"을 따지고자 한다면.....

바로 아래와 같은 장면이 나오도록 하지 않는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들이 많았지만....

중국에서는 호금도가 아니라, 대개 원자바오 총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 때는 "정상회담"이라는 명칭에 맞게 호금도가 나와야만 한다고

왜 주장하지 않았는지.....알쏭달쏭 합니다.

[친절한 쿡기자] 조평통 서기국 국장은 장관일까 차관일까

입력:2013.06.12 06:48수정:2013.06.12 08:28

그런데 말이죠, 조평통 서기국 국장의 위상은 사실상 장관급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연구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김 실장은 11일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평통의 수많은 부위원장보다 서기국장이 알짜배기”라며 “강지영 이전 서기국장이던 안경호는 초강성 인물인데 그는 사실 장관급 이상이었다. 강지영은 나이가 그보다 적지만 조평통 서기국장이니 우리 장관급이라해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의전상의 지위인 부위원장보다는 조평통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서기국장의 위상이 더 높아 장관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 실장은 더 나아가 “북한 조평통 서기국장은 과거 장관급 회담에 나온 내각책임참사보다 급이 높다. 오히려 남한이 요구하니 북한이 급을 높여서 나온 것”이라고 북한이 오히려 정성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측이 장관급 수석대표로 요구한) 노동당 비서 겸 통전부장은 북한에서 당 소속이고 정부가 아니므로 대남협상에 안 나선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판단과는 정반대죠.

김 실장만이 아닙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07년에 평양에 가보니까 내각책임참사가 당시 안경호 조평통 서기국장에게 보고를 하는데 매우 조심스러워하더라”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서기국장의 위상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러고보니 옛 소련에서는 국가원수였던 고르바초프나 스탈린이 ‘서기장’이라는 직책을 가졌었네요.

과거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측의 통일부 장관 파트너였던 북한의 내각책임참사가 서기국 국장이 아니라 부국장을 대동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각책임참사가 장관급이라면, 서기국 부국장은 차관급쯤으로 북한이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서기국 국장은 최소한 장관급과 차관급 사이에 있는 지위 쯤 되겠네요.

실제로 1999년 6월과 2005년 5월 열린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는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이 우리 측 통일부 차관을 상대했습니다. 부국장이 차관급이라면, 그보다 상급 지위인 국장은 장관급으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의 통일부 장관 파트너였던 북한의 내각책임참사가 서기국장 정도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분석이 맞다면, 우리 정부가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차관급’이라며 통일부 차관을 내세운 것은 큰 결례를 한 셈이 됩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

all&arcid=0007267916&code=4111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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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양건 강요한 것이 문제..총리급 회담으로 격상시켜야"

매일경제 | 입력 2013.06.12 10:25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사로 활동했던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북한은 우리 정부와 정치 구조가 다르고 구태여 대입시킨다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장관급이 아니라 부총리급"이라며 "우리 정부가 북한 측 대표로 김양건 통전부장을 주장하기에 격도 맞지 않고 나오지도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무 접촉에서 김양건 통전부장을 나오도록 강요한 것이 문제였다"며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통전부장의 회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차라리 총리급 회담으로 격상시켜 회담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담장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며 "양측 대표가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 정상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실성을 갖고 대화하려고 하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다"며 "모처럼 대화의 장이 만들어졌는데 남북이 곧 조정해 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낙관적 견해를 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jwp615)에도 "격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중요하다"면서 "결국 조정합의해서 회담은 성사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 21차의 남북장관급 회담대표로 우리는 통일부장관, 북은 내각참사가 나와 성공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북한은 2000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진행된 총 21차례의 장관급 회담에 통전부장이 아닌 내각책임참사를 보내왔다.

http://media.daum.net/v/20130612102518491

[재미있는인생]

대다수 민중을 위한 통일을 생각한다면 남북 장관급 회담에 강한 거부감이 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평화통일 말이 좋지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는 통일입니다
피가 없이는 한발짝도 나갈수가없는데
나약한 인간들은 그냥 아무 고통없이 떡만떨어지기를 바란다는말입니다.

[재미있는인생]

지금 평화통일해서 남북총선한다고 칩시다
결과가 어떻게습니까
한나라당 제1 당 조선노동당 제2당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따라지당들이고

[재미있는인생]

그리고 바로 정권을 잡은 남한계의정당들에 의한 북한의 남한화가시작돠겠죠.

[재미있는인생]

뭐 지금처럼 재벌이 던져주는 떡고물이나먹고 지금 티브이에서 추구하는 거처럼
단순한 쾌락에 빠져 사는것에 만족한다면
그런 통일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81264]

격으로 따진다면 조평통 서기장이 온다고 했다면 현실성은 없지만 이쪽에서는 미국대사도 참석
해야되는것 아닌가 싶네요
다른말로 표현하자면
남쪽에서야 사장이니 회장이니 그러지만 중국이나북쪽에서는 경리아니던가요?
장관차관이아 이쪽기준인거고요
다시말해서 서기장이면선택을 할수있는 결정권을 가진자리로 알고있는데 ...
아닌가?
그러니 이쪽에서는 오바마에게 최종 보고를 할수있는 위치 즉 미국대사
결론은 어치파 성사될수없는 회담이었거나 우리민족끼라라는순수성이 부족한 계산이
앞서다보니 결렬될수박에 없었거나
마지막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되었거나
이세가지중 하나인듯
보험용...
아니면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