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걸고 왔다가 생활고 때문에’ 재입북 증가

[정론직필]

‘목숨 걸고 왔다가 생활고 때문에’ 재입북 증가

2013-06-19 23:59:00 편집

 북한 이탈주민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등 국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다시 입국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억압'과 '굶주림'에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내려온 북한 이탈주민들이 경제·문화적 차이 때문에 실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로 전락하는 등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월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통일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은 2만5000여 명이다. 지난 2007년 2월 북한 이탈주민 총 입국자수가 1만명을 넘어섰고 4년여 만인 2010년 12월 말에는 2만명을 넘겼다.

광주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05년 140명에서 지난해 말 569명으로 4배가 늘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며 최하위 계층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광주의 경우 전체 북한 이탈주민 중 307명이 국민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이며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새터민도 126명이나 된다.

특히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126명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에서도 제외돼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쉼터 등을 떠돌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제도를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위주에서 자립자활 위주의 정책으로 변경하면서 육아나 질병자, 대학 진학자, 기술훈련 참여자를 제외하고는 정착 6개월 이후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취업의 문이 넓은 것도 아니다.

광주 지역 북한 이탈주민 가운데 무려 403명(70.8%)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직 상태다. 임금 근로자도 134명이었지만 기술이 없다보니 3D 업종인 제조업체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부적응과 극심한 생활고는 일부 북한 이탈주민들이 월북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A(24)씨가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재입국하려다 국가보안법(잠입·탈출) 위반 혐의로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 홀로 탈북한 A씨는 광주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내 적응 과정에서 결혼과 이혼을 경험한 A씨가 최근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등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평소 가장 친하게 지내왔던 북한 이탈주민 B씨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아내와 함께 지난해 9월 월북한 것을 지켜본 뒤 심적인 동요가 컸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북한 이탈주민들의 월북 사건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7~8건이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월북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남한 사회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대남 선전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1인당 최소 20여 명의 북한 이탈주민을 관리하고 있는 경찰 인력만으로는 이 같은 월북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사회주의 습성이 배어 있는 탈북자들은 '일한 만큼 번다'는 의식이 없어 제조업체의 근무연장 등을 견디지 못한다"며 "이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도 새터민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시스】

http://news.donga.com/Main/3/all/20130619/55984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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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입북 시도 탈북자 영장 신청

기사입력 2013-06-20 03:00:00 기사수정 2013-06-20 03:00:00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011년 탈북한 뒤 국내에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 및 탈출 등)로 H 씨(24)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H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전남 목포시 등 전국을 돌며 막노동을 하며 생활했다. 최근 중국행 비행기 표를 끊기 위해 중국 비자를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자신이 거주하던 광주 광산구 아파트의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H 씨는 지난해 11월 재입북해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광혁 고정남 부부와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donga.com/Inter/3/00030100000008/20130620/55985121/1

북한 이탈주민들의 월북 사건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7~8건이나 발생

그러니까.....

탈북자 재입북 사건들이 최근 여러건 발생했는데도

일체 보도가 안되었다는 의미로 읽혀지는군요.

하여튼, 참 이상한 일입니다.

매스컴에 등장하는 일부 탈북자들에 의하면

북한이란 나라는 그야말로 사람 살 곳이 못되는 "지옥같은" 곳이라던데.....

탈북후 남한에서 그동안 이밥에 고기국을 실컷 먹고

자유가 철철 넘친다는 소위 "자유대한민국"에서 

온갖 "자유"를 맘껏 누려봤다는 탈북자들이

그런 "자유" 따위도 싫다는듯

왜 하필이면 그 "지옥같다"는 북한으로 다시 입북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며.....

암튼, 재입북 하겠다는 사람들을 여기서 구속하는 것도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들이라면 남한에서 그냥 꺼지도록

내버려 두어도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남한에서 계속 살아보았자....남한에

하등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으니 말입니다.

하여튼, 참 알쏭달쏭한 일입니다.

[소도]

탈북자는 난민대우를 받습니다. 전향이나 귀순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난민은 유엔에서 정착금 지급합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북에서 최하위 삶을 살다가 온 사람들은 여기서 그런대로 잘 적응해서 삽니다.
어디를 가든 일하지 않고는 살수 없어여
문제는 이들에 대한 인식도 수준이하이고 사회적 왕따가 되기 쉽죠.
여기도 힘든데 왜 왔냐~ 이런식의 사고를 하고 있지요. 색안경을 쓰고 본다는~
한국의 경제사정이 안좋은걸 잘 알고 있는데 탈북하여 넘어올 이유가 없죠.
우리가 북을 잘 모르것과 달리 북주민들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듯~
비자는 잘 나오는데 왜 안나오는지 중국대사의 일이지 정부의 권한이 아님

[내사랑천사]

매달 30명이 넘는 남한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 자살을 하는데.....

[햇님마당]

이글을 보니 '자유남한천당'을 탈출해서 '지옥북한사회'에서 새터민으로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드니 참 알쏭달쏭한 일입니다.

[얌전한갱이]

탈북자 더이상 일부 종교단체의 돈벌이가 되어 데려만오고, 돈만 챙기는 것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않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