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바라님만 읽어보세요.

[해리한포드차]

쓰다보니 길어져 여기 남깁니다. 메일로 보내려 했는데 회원검색이 되지 않아 여기 씁니다.

과거 김부선님의 헌법소원과 위헌심판청구문이 카페(대마처위헌처벌지식in)에 있습니다. 

2004년 10월 위헌심판제청청구를 제기할 때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시에는 빠졌던 자료가 있습니다.

2004년 KBS 추적 60분이나 2007년 EBS 시대의 초상 제작 당시에도 관련 자료를 찾지 못했었는데 올 초 우연한 기회에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1. 1998년 뉴사이언티스트지가 "WHO, 내부 보고서에서 술 담배가 대마초보다 위험하다"고 폭로한 기사 원문 

2. 이 기사가 폭로한 WHO가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시행했던 "술 담배 대마초 진정제 등에 대한 보건심리학적 비교분석연구보고서" 원문

3. 뉴사이언티스트지가 폭로한 기사에 대해 WHO가 즉각 해명한 대변인 브리핑 자료가 카페 대마초를 디벼주마 게시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4. 담배가 관문약물이라는 남동아시아권 보고서도 있습니다.

과거 김부선씨 변론을 맡았던 김성진 변호사가 지금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계십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보면 연락처가 있더군요. 뭐 대부분은 카페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이상은 별다른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마초 교양서 - 삼과 사람, 대마를 위한 변명, 대마초는 죄가 없다. 등의 책이 시판되어 그때보다 출판자료가 좀 늘었네요.

국내 약물권위자 이신 주왕기교수님, 작가 유현, 시인 정현우씨, 문성호 자치경찰연구소장 그리고 사이버마약감시단장이자 무궁화클럽 대표이신 전경수 단장님 등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에 계간 인물과 사상에 마약에 대한 기고를 하셨던 홍윤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님의 기고문도 일독을 권합니다. 계간 인물과사상이 폐간되어서 저도 참 거시기합니다.

참고로 과거 헌법소원시 결정한 결정문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엉터리여서 .....

여하간 THC와 관문약물 두가지 논리를 갖고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같은데

THC가 일반 환각물질과 다르다는 점과 대마초가 강력약물의 관문약물이 아니라는 점이 아마도 대응전략이 되어야할 것같은데 대마에 대한 편견이 깊이 박힌 헌법재판관들의 의식구조를 깨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외국자료로는 저도 궁금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담배산업 규제법을 통과시켰다는 기사가 났는데,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한번 자료를 찾고 싶군요. 공화당 출신 아놀드 슈왈츠 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마초 합법화 논의를 거론했다는 기사도 있구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대마초규제의 모법으로 삼은 미국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지요.

레이몽 켄달(일부 글에는 마크 켄달이라고 미국 배우 이름과 혼돈해서 쓴 글이 있으니 주의요망) 전 인터폴 사무총장의 관련 기사도 참조하면 좋겠구요.

과학적인 연구 보고서를 들이대도 자기 편견이 맞다고 우기는 헌법재판관들이 국제기구의 연구보고서를 신뢰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는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짜증이 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국민들 또한 그보다 더할 진대 왜 교통법규는 없애지 않는지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매년 수백만명이 술과 담배로 질병을 얻어 고통받는데도 그건 눈에 안보이는 갑죠. 담배인삼공사와 민간 담배업자들, 그리고 술 제조업자들...이들의 광고가 버젓이 청소년들의 우상인 스포츠팀의 유니폼에 등장하고 연예인들의 후원기업으로, 심지어 일부 여자연예인들은 술광고 모델로도 활동한다죠.

말이 많이 꼬였는데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체게바라]

감사합니다...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다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다른분들도 저와 같은 처지에 부딪쳤을때 저항의 몸부림을 보여준다면 이 악법은 더욱 더 빨리 고쳐지리라 믿습니다..

[살다보면]

감사합니다...제가 이젠님과 짝이 되겠습니다...구차니즘이 와도 언론 이너뷰 마다하지 않을거구 , 정확한 정보만 말씀드릴거구 , ^^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 국회에도 가서 책좀 돌리고 ... 삼포럼도 추진 하도록 하지요... 믿을만한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시니 매우 고무적 입니다 <한껀 했어요> 바쁘신 와중에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늘 본인 일처럼 .힘든작업 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삼비범 될때 까지 거듭 거듭 부탁 드립니다 ^^

[붕어]

고맙습니다. 닉슨이 가장 위험한 인물로 지목햇던,마리화나로 100년을 선고 받았던, 티모시 리어리 형의 Turn on Turn in & Drop out 은 우리들의 변하지 않는 행동강령입니다 . 부당한 억압에 끝까지 저항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