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북고아는 대부분 꽃제비 출신, 엄마는 '한국행' - 코피노 문제

[정론직필]

[단독] 탈북고아는 대부분 꽃제비 출신, 엄마는 '한국행'

북한인권법 제정과 중국내 무보호 탈북 고아 문제

2013년 06월 24일 (월) 18:31:34

김광웅  kwkim923@hanmail.net

한중 정상회담,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송환 문제 해결 '시급'
정부, 중국내 탈북 고아 문제 적극적인 외교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시선뉴스 김광웅]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와 중국을 거쳐 강제 북송된 이후 북한인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문제의식은 2005년부터 있어 왔지만 방법론을 둘러싸고 여와 야 또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대립이 계속됨으로써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재 북한인권법과 관련하여 국회에는 6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 및 인권개선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구 설립과 북한 관련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둔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반면에 민주당은 인도적 지원센터 설립과 북한 농업개발위원회 설치 등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에 초점을 둔 북한주민 인권증진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북한 인권법 제정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북한 인권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세력은 더 이상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정략적 판단이 아닌 인류 보편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지략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또한 중국내 탈북 무보호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에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극심한 경제적 궁핍 때문에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여성이 중국남성과 호구지책으로 결혼해 낳은 19세 미만 탈북 무보호 2세 청소년 중 부모나 친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진 사실상의 고아가 4,0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중국의 탈북자 밀집 거주지인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과 산둥성의 4개 성 14개 지역에서 100명의 탈북 2세 가정을 방문하여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를 지난 1월에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조사 결과에 대한 수치 추계는 면접 대상 아동 중 21.0%만이 북한 출신 생모와 살고 있고, 한족 또는 조선족 홀아버지와 살고 있는 아동이 20.0%, 조부모나 친척 보호를 받는 아동이 39.0%, 기독교 관련 쉼터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20.0%로 밝혀졌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존스홉킨스대와 국내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추산한 재중 탈북아동 규모에 출산율 등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정하여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탈북 2세 아동 규모를 2만-3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고, 이 가운데 4,000명을 사실상의 고아로 추정한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중국 공안에 잡혀 강제 북송된 탓에 생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아동이 조사대상 중 36.0%에 달했고, 어머니의 가출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된 경우는 31.0% 정도가 된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집을 나간 탈북 여성 중 상당수가 한국행을 택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로 어머니와 떨어진 어린이 중 76.3%는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응답하는 등 중국내 무보호 탈북고아들은 크고 작은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정착한 탈북 여성이 중국 국적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낼 경우 자녀를 국내로 데려올 수 있는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이들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관점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송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내 탈북 고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줘야 할 것이다.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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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필리핀의 한국인 사생아 '코피노' 국적 찾아 주기 시동"

입력 : 2013-06-17 22:01:49ㅣ수정 : 2013-06-18 07:10:32

세종 공익활동 위원장 윤재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이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코피노(KOPINO)’들의 국적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코피노란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로, 한국인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필리핀에서 어머니와 살고 있는 코피노들은 약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종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코피노 지원활동을 위해 세종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인 윤재윤(60·사법연수원 11기·사진) 대표변호사 등 12명의 세종 변호사로 구성된 ‘코피노 프로젝트팀’을 구성했다. 팀은 코피노에 대한 지원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온 공익단체 ‘탁틴내일’과 협력해 이달 중으로 지원사업을 공식 발표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코피노 프로젝트팀은 주로 인지확인 청구와 양육비 청구소송 등 코피노들의 한국 국적 찾기를 위한 법률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윤 대표는 “필리핀 유학생들과 관광객, 주재원 등이 버리고 귀국한 코피노들은 현재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어 필리핀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들이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이고, 특히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법조인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코피노들의 한국 국적 찾기는 친아버지 찾기와 DNA 감정 등 실무적 난관을 뚫어야 한다. 윤 대표는 “필리핀 어머니들이 대부분 아이의 친아버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인 친아버지와 코피노의 DNA 감정 등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도 우리와 같이 ‘자피노(JAPINO)’가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변호사 80여명이 20년 동안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기업의 후원을 받아 DNA 감정을 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 활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은 초기에는 소수의 사건을 선정해 지원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표는 “코피노들의 한국인 친아버지들이 대부분 국내에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이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되면 사회적으로 미묘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선 사안이 심각한 사건 5~6건을 선정해 조심스럽게 지원 사업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학생·주재원 등 한국인 아빠에게 버림 받아
1만여 명 열악한 생활… 필리핀의 사회문제로
보호관찰 청소년 8명과 1대1 멘토링 활동도

세종은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보호관찰 청소년 멘토링 활동’도 시작한다. 윤 대표 등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지원팀’이 서울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보호관찰대상인 청소년 8명에게 일대일 멘토링 활동을 한다. 변호사들은 지난 15일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돼 청소년들과 결연했다. 윤 대표는 “효율적인 멘토링 활동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상담교육을 받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청소년 중에서 선정해 세종장학금을 지급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은 지난 2006년 법인 내에 사회공헌활동 전담의사기구인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윤재윤·김두식)를 설치한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별도의 공익법인인 세종공익센터를 설립했다. 세종공익센터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기부금과 그 액수와 동일하게 세종이 출연하는 법인출연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종이 이처럼 공익활동에 적극적인 이유는 기업, 특히 로펌과 같은 법무법인들은 영리성 못지않게 공공성을 추구해야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표는 “최근 불거진 ‘라면상무사건’이나 ‘남양유업사건’ 등은 기업이 영리성에만 매몰돼 기업 운영의 또 다른 축인 공공성에는 무감각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법을 다루는 로펌들은 일반 기업보다 한 단계 높은 공익성을 갖기 때문에 스스로 정체성을 찾는다는 의미로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lawtimes.co.kr/LawNews/News/
NewsContents.aspx?serial=74995&ki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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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 버린 한국인 아버지를 찾아주세요”

ㆍ필리핀 여성 6명, 첫 친자확인·양육비 청구 등 추진
ㆍ“코피노 1만여명 추정… 대부분 집단 차별·가난 고통”

필리핀 여성 ㄱ씨(37)는 2010년 필리핀 세부의 한 술집에서 한 한국 남성을 만났다. 이 남성은 모 대기업 부장으로 ㄱ씨보다 나이가 23살가량 많았다. 그는 매월 하숙비와 생활비로 6500페소(약 17만원)를 제공하며 ㄱ씨와 1년가량 성관계를 이어갔다. ㄱ씨는 이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이 사실을 알고도 한국으로 돌아가버렸고, 이후 다시는 ㄱ씨를 찾지 않았다. ㄱ씨는 시민단체를 통해 한국에 보낸 동영상에서 “딸이 아버지를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 당신이 필리핀에 다시 오게 된다면 다시는 나와 딸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필리핀 여성 ㄴ씨(34)는 2006년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 첫째 아이를 낳고 함께 살았지만, 둘째 아이를 가졌던 2007년 11월 이 남성은 낙태를 권한 뒤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ㄴ씨와의 연락도 끊었다. ㄴ씨는 혼자 힘으로 두 아이를 기르고 있다.

이들의 자녀처럼 필리핀에서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현지에서는 ‘코피노’라고 부른다. 시민단체들은 코피노가 현재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아동여성보호단체 ‘탁틴내일’의 최영희 이사장(가운데)이 17일 서울 중구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한국 남성의 필리핀인 성매매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아동·청소년 보호단체인 ‘탁틴내일’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코피노 실태조사 보고 및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ㄱ씨 등 6명의 코피노와 그 어머니들이 한국인 아버지 찾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현숙 탁틴내일 소장은 “아이의 아버지가 남겼던 사진이나 여권번호, 혼인증명서 등을 토대로 한국인 아버지의 소재를 파악한 뒤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친자 인지와 양육비 지원 소송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피노들이 공식적으로 아버지를 찾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필리핀에서의 한국 남성 성매매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돼 있는 상태다. 미 국무부의 ‘2010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는 한국을 아동 성매매 관광 송출국가로 지적하기도 했다.

코피노는 대부분 성매매를 통해 태어난다. 김용희 탁틴내일 간사는 “필리핀에서 한국 남성의 성매매는 골프여행 등과 겸하는 성관광, 지속적으로 성매매 여성을 만나는 ‘현지처’, 연애를 빙자한 유학생들의 성매매 형태로 나타난다”며 “특히 피임기구 사용을 기피하는 한국 남성의 성향은 코피노의 탄생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코피노가 태어나는 데는 필리핀 여성들의 가난과 낙태를 금지하는 가톨릭 규율도 함께 작용한다. 이렇게 태어난 코피노는 필리핀에서 집단따돌림 등 차별과 가난 속에서 자라고 있다.



최영희 탁틴내일 이사장은 “코피노의 아버지 찾기는 아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호하겠다는 의미와 함께 한국의 해외 성착취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필리핀과 한국 정부는 코피노와 성매매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성매매 업소 여성에게 보건카드를 발급하는 등 사실상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만 내릴 뿐이다.

아동 성착취 반대 국제시민단체인 ‘엑팟’의 간사 암히안 아부바는 “코피노가 결혼이 아닌 성매매를 통해 태어났지만, 출생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유엔 아동인권헌장을 따라야 한다”며 “성매매를 근절하는 법안 마련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코피노의 아버지 찾기가 자칫 한국 남성의 가정을 깨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민영 사이버또래상담실 실장은 “필리핀 가정은 중요하지 않고, 성매수자의 가정은 중요하다는 생각도 차별 중 하나”라고 밝혔다.

▲ 코피노

한국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필리핀에서 이르는 말로 코리안(Korean)과 필리피노(Filipino)의 합성어이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72201495

한족 아버지 탈북고아들 뿐만 아니라, 코피노와 베트남 등에 있는

한국계 고아들도 모두 국비로 들여와 국적을 주는 문제를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지?

한나라당은 왜 하필이면 한족 아버지를 둔 고아들에만 신경을 쓰는 것인지?

[Chris]

체재 선전에 도움되는 일은
인권이란 이름을 붙여서 이용하겠지만

추악한 모습이 드러날 일은
모르는 척하고 싶은게

그네들의 본모습인가 봅니다.

진짜 보수주의자라면 있을 수 없는 짓이겠죠.

보수를 참칭하는 숭미,숭일,반민족, 기회주의자 집단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무리들.

[정론직필]

미국정부에 돈이 없어서.....한국의 대북인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정부가 그런 대북인권단체들에 돈을
주고자 북한인권법 운운을 제정하고자 하는 모양입니다.

[이음새]

NED(미국CIA비밀공작의 공개버전)의 '북한인권과 북한민주화'를 위한 단체(NGO)에 대한 지원금이
2012년 회계연도에 133만 달러에서 2013년 회계연도에는 20만 달러(한국돈으로 2억 정도)로 대폭 줄었구요.
(미국의 회계연도는 9월1일부터 시작)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기존에 지급해왔던 9개 탈북인권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전면 중단하고
대신 (안보교육이 아닌) 통일교육, 새터민 멘토 사업 등의 프로젝트를 제출한 단체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총 예산은 변동 없음.)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인권기금'을 만들어 이들 단체에 지원하겠다는 건데
탈북단체들이 여기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 임대료도 못낼 형편이구요.

[시간]

니미 똥 싼 놈은 도망가고 치우는 놈은 따로 있구만.

맹바기쉽쉨히야.

[촛불]

감추고 싶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언론들로부터도 외면받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추악한 진실이고 현실입니다.

이 죄악을 어찌 감당할지,,,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