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

[주황규]

(7)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
(법인법 §45ㆍ46의4, 법인령 §81ㆍ8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격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 분할신설 법인 등에 승계	□ 합병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합병･ 분할등기일 현재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ㅇ 합병･분할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ㅇ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내에서 이월 잔여기간*동안 손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 가능

<개정이유> 합병･분할 이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적용시기> ’21.1.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